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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기저질환으로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현저히 악화시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2구합7754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270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7545.pdf

[행정][산재]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기저질환으로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현저히 악화시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2구합7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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