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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경찰서장이 한 관할이송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이송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2023구합7791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08
조회수 136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917.pdf

[행정][일반] 경찰서장이 한 관할이송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이송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2023구합7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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