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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춘천지방법원 2024고합2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3531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4고합26.pdf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26 판결]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춘천지방법원 2024고합26 판결) 공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교육을 받는 도중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아동의 뒷통수를 잡아 앞뒤로 수회에 걸쳐 흔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세게 눌러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무죄로 평결한 것을 존중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