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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법 제398조 제1호에서 정한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해당 여부 및 이사회 결의 없는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행위의 법적 효력에 대해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1가합20518)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4183
첨부파일	[1]2021가합20518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가합20518 ○피고의 총 주식 중 70%를 보유한 원고A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원고B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A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상법 제398조 제1호 후단에서 정한 주요주주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던 이상 무효이고 피고가 비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원고B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상법 제398조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그 약정 체결 전에 피고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던 이상 피고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