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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348, 5414(병합), 5427(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3215
첨부파일  [1]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pdf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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