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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배책임을 인정함(대구지방법원_2023나32382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215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나323826(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배책임을 인정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323826 판결 제1민사부 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 판결요지

달려드는 애완견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진 원고가 애완견 주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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