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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외국인 구매대행업자의 모집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인 원고가 면세점 및 다른 여행사와 주고받은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그중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5081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9-19
조회수 275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813.pdf

[행정][조세] 외국인 구매대행업자의 모집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인 원고가 면세점 및 다른 여행사와 주고받은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그중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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