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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위법한 공매도 위탁 행위에 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166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9-04
조회수	295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664.pdf
[행정][일반] 위법한 공매도 위탁 행위에 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166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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