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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인한 사건(진주지원 2024고합2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4018
첨부파일  [1]2024고합29_판결문_비실명.pdf

피해자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후 음주운전을 하면서 도주하여 경찰차의 추격을 당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 및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이 선고된 사안


※ (2심) 부산고법(창원) 2024노160 항소기각판결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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