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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10-19
조회수	9031
첨부파일	[1]2006구합2307(요지).pdf [2]2006구합2307(판결문).pdf
가. 국세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가 되어 시행되면 그 규정된 내용에 따라 당연히 국민에게 곧바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지방세는 그에 관한 기준법 또는 표준법인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부과․징수의 방법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세의 세목․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부과징수 방법 등을 그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지방세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