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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진주지원 2023고단175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1559
첨부파일	[1]진주지원 2023고단1751_판결문_비실명.pdf
기획전시 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지방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중 작가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4,600만원 이상의 사례비를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 용도외로 사용하였으나, 수사에 협조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고, 용도외 사용금액 전액이 공탁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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