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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된 사안(창원지법 2023고단267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2408
첨부파일	[1]2023고단2679_판결문_비실명.pdf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팔로 몸통을 때리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이 선고된 사안 (한편 여러 건의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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