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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특수공무집행방해,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창원지법 2023고단316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1323
첨부파일	[1]2023고단3162_판결문_비실명.pdf
가석방 된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재택감독장치의 덮개를 깨뜨리고 내부 회로장치를 망가뜨리려고 하였으나 재택감독장치가 정상작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경찰관들에게 과도로 위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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