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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도 실거주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3178)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3935
첨부파일	[1]2023나203178_판결문.pdf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3178 ■ 판결요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던 중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