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다보탑을 본딴 석탑의 일부인 석재 파손 사고에 대해 문화예술품의 가치나 장인석공의 노임을 기존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1379
첨부파일  [1]2021가단113201_판결문.pdf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 판결요지

   

   다보탑을 본딴 석탑의 일부인 석재 파손 사고에 대해 문화예술품의 가치나 장인석공의 노임을 기존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파손된 석재는 수리가 규범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교환가치를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