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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역농협의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일반채권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1575)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1638
첨부파일	[1]2023가단111575_판결문.pdf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1575 ■ 판결요지 지역농협의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일반채권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5년 상사시효경과로 인한 채권소멸 항변을 배척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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