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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후에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속된 자에게 실형 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470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331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4고단1470(음주운전 후에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속된 자에게 실형 선고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단1470 판결 제1형사단독 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음주운전 후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독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동종 전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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