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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행인을 충격한 경우의 형사책임(2024고정400)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4048
첨부파일  [1]2024고정400.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정400 판결

○ 담당재판부 : 제11형사단독

○ 판결요지 :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의 팔 부위를 전동킥보드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6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위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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