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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울산동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교배정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초등학교통학구역확정결정 무효 또는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구합68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4213
첨부파일  [1]울산동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교배정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초등학교통학구역확정결정 무효 또는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례.pdf

울산동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교배정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초등학교통학구역확정결정 무효 또는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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