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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임금 사건[부산고등법원 2023나56333]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682
첨부파일	[1]2023나56333_판결문_.pdf
◎판결요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제1심 법원은, 원고들 주장과 같은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은,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포괄'이라는 용어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용되었지만, 개별 임금항목이 형식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어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아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 외 법정수당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