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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할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나12396)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4-08-22
조회수 6140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_2022나12396.pdf

원고가 구상금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 이행의 소와 소극적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한 사건에서, 여러가지 법리적 이유를 들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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