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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4-08-21
조회수 6605
첨부파일  [1]2024노246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4노246

 

○담당재판부: 제2-1형사부

 

○사안의 개요

2023. 8.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살인·살인미수· 살인예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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