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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냉동고 영아 살해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4-08-21
조회수 2885
첨부파일  [1]2024노257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4노257

 

○담당재판부: 제3-2형사부

 

○사안의 개요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동고에 그 시신을 유기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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