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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4-08-21
조회수	2097
첨부파일	[1]2022누15444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2누15444 ○담당재판부: 제1행정부 ○사안의 개요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하여 일산대교 측에 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과 관련하여 운영사가 제기한 공익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한 1심 판결에 대한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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