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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살해 후 사체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1
조회수	203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2.pdf
□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4고합22 살인 등 □ 중증 지적장애 및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10개월가량 함께 거주하다가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살해 후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하여 칼로 찔러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