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자에게 실형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07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171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고단4407(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자에게 실형선고,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고단4407 사건 제5형사단독 재판장 안경록 부장판사


○ 판결요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