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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자에 대해 그 내부 재량준칙인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내린 요양급여비용 재환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2구합8904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310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_2022구합89043.pdf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자에 대해 그 내부 재량준칙인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내린 요양급여비용 재환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2구합8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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