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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업무방해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7-30
조회수	3015
첨부파일	[1][형사]업무방해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pdf
[형사] 업무방해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 학원 강사인 피고인 A가 영어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수험생을 모은 뒤 돈을 받고 수험생과 함께 영어시험에 응시한 후 시험 중간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전에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지를 촬영하여 수험생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안지를 수험생에게 제공함으로써 영어시험 시행사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형 및 범죄수익 추징을, 수험생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을 각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