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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때, 비과세사업인 자금지원을 하고 받은 이자 전부를 면세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2022구합6895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26
조회수 266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8954.pdf

[행정][산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때, 비과세사업인 자금지원을 하고 받은 이자 전부를 면세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2022구합6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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