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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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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약 17년 동안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확장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6129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24
조회수	162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298.pdf
[행정][산재] 약 17년 동안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확장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6129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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