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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전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6‧25 전쟁 참전자의 증언 내용은 지휘관의 공적 행적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2023구합856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246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5697.pdf

[행정][일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전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6‧25 전쟁 참전자의 증언 내용은 지휘관의 공적 행적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2023구합8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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