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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장처분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하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병무청장의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91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305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169.pdf

[행정][보건]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장처분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하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병무청장의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91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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