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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청의 전문적 평가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조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2020구합6233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246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2334.pdf
[행정][일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청의 전문적 평가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조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2020구합6233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