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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의심 사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자체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사건(2023구합7002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271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022.pdf

[행정][일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의심 사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자체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사건(2023구합7002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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