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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보험계약자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보험회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위 정보는 보험회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22구합410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256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4103.pdf

[행정][일반] 보험계약자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보험회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위 정보는 보험회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22구합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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