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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시가 약 1억 9,4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44㎏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6)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205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6.pdf
□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2024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겉모습이 책 모양으로 된 나무상자에 은닉된 필로폰 약 1.944㎏(시가 약 1억 9,440만 원 상당)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위탁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인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