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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가 취소된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후 위 허가가 취소 전까지 수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140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6
조회수	263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1400.pdf
[행정][일반]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가 취소된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후 위 허가가 취소 전까지 수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140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