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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학과의 재학생인 원고들에게 위 승인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26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5
조회수 276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691.pdf

[행정][일반]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학과의 재학생인 원고들에게 위 승인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269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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