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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의 이자비용을 원고가 대납한 부분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39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5
조회수 315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394.pdf

[행정][조세]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의 이자비용을 원고가 대납한 부분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39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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