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5224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5
조회수 300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2246.pdf

[행정][조세]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5224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