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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검찰청 직원의 징계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3구합400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1
조회수 329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001.pdf

[행정][일반] 검찰청 직원의 징계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3구합400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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