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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중국 구매대행업자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위 용역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단지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를 하였다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2022구합8945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11
조회수 252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456.pdf

[행정][조세] 중국 구매대행업자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위 용역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단지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를 하였다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2022구합8945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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