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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창원지법 2023고합230, 2024고합9(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2569
첨부파일	[1]2023고합230등 판결문_비실명.pdf
합성대마를 소지 및 판매하고, 대마를 소지, 판매, 흡연한 피고인에 대하여 "합성대마는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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