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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특허법인에서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변리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2022구합7733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09
조회수 192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7330.pdf

[행정][산재] 특허법인에서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변리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2022구합7733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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