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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행정청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환수처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3구합6680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08
조회수 282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801.pdf

[행정][일반] 행정청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환수처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3구합6680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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