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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도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실효된 대지가 아닌 토지(지목 전, 답)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안(2023구합7585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05
조회수 130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850.pdf

[행정][도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실효된 대지가 아닌 토지(지목 전, 답)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안(2023구합7585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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