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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77조가 산재보험법 6조 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유족에게 장해급여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단6178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134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786.pdf

[행정][산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77조가 산재보험법 6조 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유족에게 장해급여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단6178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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