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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구지방법원 2023가합457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143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합457(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457 판결, 제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이혼한 전처인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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