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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102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2546
첨부파일  [1]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pdf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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