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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가족이나 지인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뒤 지자체로부터 노무비 수억원을 타내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대표와 회계책임자(단 횡령금액 상당 부분 변제)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18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2162
첨부파일  [1]가족이나 지인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뒤 지자체로부터 노무비 수억원을 타내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대표와 회계책임자(단 횡령금액 상당 부분 변제)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pdf

가족이나 지인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뒤 지자체로부터 노무비 수억원을 타내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대표와 회계책임자(단 횡령금액 상당 부분 변제)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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